강릉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 예비·음모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 행위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간음 등: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해도 위계·위력을 이용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협박·강요 등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성을 사거나 알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모두 범죄로 규정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SNS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및 그 미수, 예비·음모: 흉기 사용, 다수에 의한 범죄 등은 가중처벌됩니다.

-친족,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족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아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다중이용장소 범죄: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촬영도 포함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불법촬영: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유포, 허위영상물 제작 등도 해당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일반 형법에서 규율하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간음·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교사, 감독자 등 지위·관계를 이용한 간음도 해당됩니다.

성희롱, 성적 학대 등: 음란행위 유도, 성적 언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접촉 등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 위반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초기 진술에 주의

아청법 사건은 피의자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을 요구할 권리 명확히 행사
-진술 녹음 요구 가능
-임의동행인지 체포·구속인지를 반드시 확인

2.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이 쟁점

성매수나 음란물 관련 사건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주요 방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 밝힌 메시지 또는 프로필
-상대방 계정이 성인 인증된 상태였는지 여부
-나이와 관련된 사기 가능성 자료(기망의 의도)

3. 대화 및 사진 기록 보존

의도치 않게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4. 아청물 여부 판단은 전문가에게

자신이 보거나 공유한 영상·이미지가 실제 아청물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나 법률 자문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즉시 경찰 신고

성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온라인상 피해의 경우, 캡처 등 증거 확보와 함께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청소년성보호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상담 및 자료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진술 조력 및 초기 진술 설계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수사 초기 진술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부주의하게 자백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방어권, 녹음요청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진술서나 의견서를 사전 준비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자백 강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행 조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연령에 대한 착오 입증 전략

아청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만으로 성립하므로, ‘피의자가 이를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정당한 착오 주장이 실질적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법 수집 증거 및 수사 절차 위반 점검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절차에서 영장 발부 요건 충족 여부, 압수 방식, 보관·분석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해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4. 감경 요소 강조

자백 및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계획서 등을 종합해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사회적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봉사, 교육 수강, 상담 이수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비공개 진술 및 절차 보호 조치 적극 활용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차 피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들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 준비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 절차 준비도 필수입니다.

-심리 상담 기록 확보: 정신적 고통 입증을 위한 치료 내역, 진단서, 상담일지 등 수집
-의료비·치료비 영수증 정리: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약물치료 등에 대한 비용 내역 확보
-피해 경위서 작성: 정황, 시간대, 장소, 가해자 행위 등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구체화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는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피해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고, 적절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신빙성 확보 전략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시간·장소·행위별로 진술서 구조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진술 정리
-반복 진술 대비: 경찰, 검찰, 법원 진술 시 진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전 준비
-영상 진술 선택 시 사전 리허설: 진술 중 정서적 충격을 줄이고 진술 내용 누락 방지

4. 2차 피해 예방 및 생활 안정 조치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가해자와의 마주침이나 사회적 낙인 우려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통신차단, 전학 또는 시설 변경 요청: 수사기관, 교육기관 등에 공식 요청 가능
-SNS·메신저상 모욕·비방에 대한 형사 고소 병행 검토
-피해자 보호 명령, 학내보호조치 요청: 교육청, 학교장, 상담기관과 연계 가능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권리(접근금지, 보호시설 연계 등)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서면 요청을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단순 실수나 상대방에 대한 착오로 인해도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동 진술과 증거 보존, 나이에 대한 착오 입증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보호 제도 활용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TF 대응팀을 구성해 의뢰인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심리상단센터를 통해 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