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가상자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상자산

아래 용어들은 가상자산 관련 계약서와 금융당국 제출 서류에 자주 등장하며, 어느 범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령과 기업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가상자산 (Virtual Asset)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고객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과 격리된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의무도 함께 부과되어 있습니다.

▶의무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시세조종, 허위표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 등이 규제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처벌 수위

NFT 프로젝트, P2E(Play to Earn),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을 운영하는 기업도 내부자 정보유출, 시세조작 관여, 허위홍보에 연루될 경우 해당 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나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되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소명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구성으로 제출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보험가입, 콜드월렛 보관비율,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검사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 병행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와 업무범위,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시장 인프라 규율을 담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결제형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로드맵을 통해 1단계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도 전용 실명계좌를, 2단계로 전문투자자 등 일부 법인에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3단계로 일반 법인에 대한 확대를 예정했습니다.

1단계는 시행되었으나 2단계 이후는 시행이 미뤄진 상태이므로, 법인 명의 거래를 계획하는 기업은 발급 요건과 시행 시기를 그때그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이익은 이와 별개로 현재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파트너사 정산을 토큰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가상자산을 취급·운용하거나 관련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확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등 최신 법률·지침 숙지

▶사업자 신고 여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고·갱신신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점검

▶내부 정책 마련 : 가상자산 거래 및 관리에 관한 내부 지침·절차 수립 여부

▶거래소 및 제휴사 검증 : 가상자산 거래소 및 제휴 파트너의 신고·허가 여부와 신뢰성 검토

▶대응 방안 : 법률팀과 협업하여 정기적인 법률 점검과 최신 규제 교육 실시, 준법감시 체계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분리보관 의무 이행 여부 : 회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 보관 여부 확인

▶예치금 관리 체계 점검 : 이용자 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 위탁 현황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 해킹·시스템 장애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충분한 준비금 적립 여부

▶이용자 정보 보호 : 이용자명부 작성·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

▶대응 방안 : 예치금 관리 및 분리보관 시스템 강화, 보험 가입 현황 정기 확인,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CPO)와 협력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허위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감시 체계 구축 :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여부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신고 절차 : 내부 신고 시스템과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여부

▶거래 기록 보존 및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 내역 기록 보존 및 필요 시 금융당국 제출 가능 여부

▶금융당국 조사 대비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대응 체계 마련

▶대응 방안 : 내부 통제 강화,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신고, 직원 교육 강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 미준수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KYC 절차 이행 여부 : 고객 신원확인 및 위험 평가 체계 운영 여부

▶의심거래 보고 체계 : 의심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절차 및 체계 점검

▶트래블룰 이행 :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기 교육과 내부감사 실시 여부

▶협력기관과의 연계 :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응 방안 : AML 수행팀 또는 담당자 지정, 관련 시스템 도입 및 교육 강화

가상자산 특성 상 해킹·사이버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따른 법적·금전적 손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 시스템 현황 점검 :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보관비율, 해킹 대비 보안 인프라 운영 여부

▶내부 보안정책 : 접근 권한 관리, 비밀번호 정책, 다중인증 등 보안통제 실행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데이터 암호화 수준 점검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절차 체계 구축

▶대응 방안 : 최신 보안기술 도입, 주기적 모의 해킹 및 보안 감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가상자산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분쟁 발생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점검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계약서 검토 :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 관련 계약서 및 약관의 법적 적정성 확보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절차 명확화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점검 :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관련 법률 변경 대응 체계 : 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서 및 약관 정기 검토

▶대응 방안 : 전문 법률 자문 활용, 표준약관 도입, 분쟁 예방 교육 실시

기업 전반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내부통제 체계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 전담 조직 설치 여부 및 역할 명확화

▶정기 점검 및 보고 체계 : 내부 감사, 리스크 평가 및 경영진 보고 실시 여부

▶법률 및 정책 업데이트 반영 : 최신 규제 및 법률 변화에 따른 내부정책 수정·보완 체계

▶교육 및 인식 제고 :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및 리스크 인식 강화

▶대응 방안 : 체계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가와 협력, 전사적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