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혼법무법인 조력 | 강릉변호사,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의뢰인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후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회식이 잦아지며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차량에 태블릿 기기를 두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성관계를 맺고, 약 3년에 걸쳐 외도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강릉이혼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강릉이혼법무법인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지인 관계를 넘어선 친밀한 교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이혼법무법인은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이혼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사과는커녕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성관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강릉이혼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 및 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상간녀에게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 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위 사건 의뢰인처럼 이혼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릉법무법인은 연휴·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여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이혼, 상간녀소송 등 민감한 사안에서도 편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5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위치해 있어 사건 진행 전반에서 빠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연휴, 휴일 상담이 가능한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