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추천 | 개인정보누설 혐의 불기소 받아낸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지역 내 중등 교육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왔습니다.

수업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학부모 상담 요청도 꾸준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후 근로조건과 업무 범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의뢰인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 타 학원으로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직 과정에서 기존 학원 측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학원 측은 의뢰인이 학부모 연락처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경쟁 학원으로 유도하고, 일부 학생의 환불까지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자료를 반출하여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기존 상담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연락처로 문의에 응답했을 뿐이며, 별도의 정보 수집이나 조직적인 이동 유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자료 역시 개인이 정리한 강의 노트 수준으로 외부 공유나 배포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우선 문제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영업비밀은 단순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지성(공개되지 않은 정보),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보유), 비밀관리성(합리적인 수준으로 비밀로 관리된 상태)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부모 연락처가 상담 과정에서 이미 다수에게 공유된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별도로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보안조치 또한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는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아래 3가지를 중심으로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 
  1) 의뢰인이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반출한 정황이 없고

2)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연락한 점

3) 경쟁업체와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를 통해 단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고객 이동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고소 측이 문제 삼은 교육자료에 대해서도 강릉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2차 창작물로 보았습니다.

내부 자료 반출과 달리 개인의 강의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외부 배포나 상업적 이용 정황이 없는 점을 강조해 위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외부에 유출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이동 역시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인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제공하거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위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영업비밀누설죄 등 복수의 법적 쟁점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각 혐의별 성립 요건과 입증 구조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 정보 취득 및 이용 경위, 고의성 인정 가능성 등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일관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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