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조력 | 업무방해 혐의로 강릉형사변호사 찾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회사는 의뢰인이 온라인몰 관리자 계정과 사내 시스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발주와 상품 관리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릉형사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가 기존 계정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업무를 진행한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는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계정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형사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단순히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강릉형사변호사는 위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 업무가 중단되거나 마비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뒤에도 회사로부터 상품 등록이나 거래처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일부 업무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에서 일을 좀 도와달라는 등의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처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퇴사한 의뢰인에게 다시 업무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거래처 정보와 재고 관리 자료 등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행위가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퇴사 전 회사 요청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던 자료를 공용 컴퓨터에 모두 옮겨 놓았고, 같은 팀 직원들도 이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복사했다고 해서 원래 자료가 사라지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자료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원본 자료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일부 자료를 저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작은 다툼이 있었다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