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 후 차에서 잠든 의뢰인 조력해 음주운전 무죄

삼척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에서 운전의 개념을 ‘고의의 운전행위만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 스스로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척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찬우씨에게 이동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찬우씨가 차에 탄 이유는 오로지 휴식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두고 쉬다가 그만 잠들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기어가 후진으로 들어가 차가 밀린 것이라는 점을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삼척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실제로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척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혹시라도 재판부가 찬우씨의 음주운전 고의를 의심할 경우에 대비해 선처가 필요한 사정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찬우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 안에 머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는 손해를 신속히 배상하려 애썼습니다.

사건 당시 찬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유죄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찬우씨는 전국을 돌며 기업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었기에,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업에도 지장이 생겨 찬우씨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까지 위협받는 처지였습니다.

삼척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세세하게 알리며 너그러운 판단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음 적발되었고, 다친 사람이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사건이라면 위 수칙을 지키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대응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재산 피해가 생긴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큰 경우
• 면허 취소가 곧 생계 문제로 이어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규모가 큰 로펌이 지방 음주운전 사건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봐 줄까?

당연히 들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일수록 측정 절차의 작은 허점 하나, 양형자료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에 따라 대형로펌처럼 유사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뤄 보고 자료를 쌓아 왔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지역 분사무소의 사안 역시 전국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안이 후순위로 밀려 방치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의 질문에 말이 엇갈렸거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구속이나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삼척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찬우씨처럼 혼자 대응하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 급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춘천 분사무소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