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고소당한 공장 사장님, 10억 못 갚았는데 ‘불송치’된 이유는?

투자사기 고소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투자금, 사업자금, 빌려준 돈, 부동산 거래대금처럼 큰돈이 오간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속았다"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성 씨의 사례처럼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투자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종합해서 봅니다.

• 계약할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그래서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 증거를 꼼꼼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는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투자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눈여겨볼 점은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기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태성 씨처럼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 관계였는지,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그것입니다.

강릉형사변호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태성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태성 씨는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있던 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꾸며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이를 보여 주기 위해 계약 전후의 거래명세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계획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당시 공장 가동 현황과 거래처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태성 씨가 사업을 키울 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받은 순간에 이미 가로챌 마음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이를 밝히려면 10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상당 부분 지워지거나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강릉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계좌 거래내역, 회계 자료, 전자문서를 복원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돈의 상당 부분이 원자재 구입비, 직원 급여, 공장 운영비처럼 사업을 지키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쓰거나 몰래 빼돌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사업이 실패해 돈을 갚지 못한 것과 투자사기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형사변호사는 10억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삭제된 대화 내용과 전자자료를 되살리고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투자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빌린 돈도 속여서 가로챈 돈도 아닌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투자는 본래 손실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며 투자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자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분사무소는 강릉뿐 아니라 동해, 삼척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강릉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