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벌금형 종결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 의 벌금

■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육까지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 강릉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ㆍ교통사고 그룹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증거조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