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 조력 사례 |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항소심 무죄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개인병원을 운영 중이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환자의 입퇴원 시간을 부풀리고 입원치료를 권유하며 환자들과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릉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굉장히 억울해 하셨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진행하여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강릉변호사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심 재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이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 시스템 상 전산에 기록된 시간과 출력본에 표기된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했을 당시, 사설 의료 분석원에서 진료 기록서를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석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위법한 근거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보험 사기 혐의의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