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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강릉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강릉변호사,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 - 강릉변호사, 기소 당시 분석 보고서가 위법임을 주장
- - 강릉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1.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험사기 죄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실형만은 면하고자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개인병원을 운영 중이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환자의 입퇴원 시간을 부풀리고 입원치료를 권유하며 환자들과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릉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굉장히 억울해 하셨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진행하여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강릉변호사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강릉변호사의 조력 사항
강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 관련 형사 소송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 팀은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릉변호사,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1심 재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이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 시스템 상 전산에 기록된 시간과 출력본에 표기된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 기소 당시 분석 보고서가 위법임을 주장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했을 당시, 사설 의료 분석원에서 진료 기록서를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석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위법한 근거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강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보험 사기 혐의의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은 억울하게 보험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강릉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보험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 사건과 같은 의료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