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사례 | 학교폭력 가해 의뢰인, 보호처분 사건 종결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만 15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요.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하였고, 바지를 벗겨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심각한 정도의 학교폭력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형사 처벌만은 피하고자 다급히 강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강제 추행

의뢰인은 만 15세의 어린 나이의 청소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이전으로는 어떠한 범죄는 물론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호자는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심각한 학교폭력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