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사례 | 필로폰 투약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마약에 호기심이 생기며 구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판매책에게 연락을 취하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거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곧장 귀가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게 적발되며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강릉변호사는 처벌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 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필로폰 투약 · 단순 소지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조 (벌칙)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모두 진술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약 재활 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약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적발된 의뢰인이 강릉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