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카톡예약CONTENTS
- 1.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강릉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강릉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
- -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3. 강릉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자 다급히 강릉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인을 붙잡기 위해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설득을 시도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연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상대방은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강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강릉변호사의 조력 사항
강릉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려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처벌을 낮추기 위한 감형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강릉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강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은 연인을 폭행하여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이 강릉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특수상해를 저질러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