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의뢰인 무죄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작업 도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지하 기계실에서 점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부상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강릉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과 근로자의 파트너로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법 영역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분쟁해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