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조력 사례 | 저작권 위반 의뢰인 "불송치"

강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판매직으로 일하면서, 제품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에 도움이 될까 싶어 설계 프로그램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고,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결국 다운로드만 해 놓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으로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공부 목적으로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을 뿐,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릉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사회의 일원이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표권 · 특허권 · 디자인권 · 영업 비밀 침해 등 지식 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이뤄낸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