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 조력 사례 | 공연음란 의뢰인, 선고유예 종결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강릉에 위치한 한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술집 내부 구석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장기간 서있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연음란죄

공연 음란 처벌 수위

음란행위의 기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강릉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