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사례 | 폭행 혐의 직업군인, 불기소 결정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피해자와는 선후임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와 옆구리 부분에 주먹을 닿게 하는 등의 장난을 하고 근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에 메신저를 통해 사과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를 찾아와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명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이 벌어질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릉변호사는 폭행의 고의 및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릉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직업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나 강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입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과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하며 직업군인 등 의뢰인을 위한 빠른 조력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 역시 강릉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