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조력 사례 | 상간남 소송 의뢰인, 승소

강릉 이혼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강릉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신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낯선 남자와 애정 표현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 이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강릉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정 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릉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