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사례 |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불기소 사건 종결

사건은 어느 날 오후, 의뢰인이 쇼핑몰에 방문하여 차량을 주차하려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한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리를 찾기 시작했으나, 주차 공간이 모두 차 있어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주차 공간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은 주차장 입구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있는 주차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차단기는 보통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몇 분 동안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의뢰인은 점점 화가 났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차단기를 강하게 내리쳐 파손시켜버렸고,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중요하며 아무리 경미한 손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을 손괴하겠다는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② 파손이나 손괴,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

③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

④ 실제로 재물이 손상되어야 함

형사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주차장 차단기의 고장으로 장시간 대기한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차단기를 파손함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음

▶ 지인 및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며 사건 초기 종결을 목표로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