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 사례 |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오랜만에 등산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상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산을 걸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근처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관심이 갔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학생들은 의뢰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하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의뢰인은 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한 학생과 말다툼하였고, 실랑이는 점차 심해져 의뢰인은 학생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폭행죄/상해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강릉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해죄 인정 판례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차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상해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호).

상해죄 부정 판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강릉변호사는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내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음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떠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

▶ 의뢰인과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

▶ 피해자와 의뢰인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소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음

▶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

위 사건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의뢰인이 강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변호사가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릉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