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조력 | 통매음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과 여성은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둘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친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여성과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화가 난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여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본 사건에 대한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전화 또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 내용이 도달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2016도21389판결에 따르면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영상을 카톡으로 직접 보낸 것은 물론,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 역시 도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윤리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인 통매음 사건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사건을 초기에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받아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 사건 수행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강릉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