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혼상담 사례 | 사실혼 손해배상 조력해 약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1년 전 연인이었던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직후부터 갈등이 심해지고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6개월 전부터 별거하며 지냈는데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사실혼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다른 연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을 찾아와 부정행위라며 화를 내고는 뒤이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에 난감했던 의뢰인은 법률적 자문을 얻고 대처하고자 강릉이혼상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에 법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실혼해소는 부부의 이혼처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사실혼은 법적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이혼확인이나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은 모두 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해소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외도나 일방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실혼해소는 부부의 이혼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적절히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6개월간 별거했지만 그동안 상대방도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나 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 모두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미 사실혼해소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와 사실혼생활을 하다가 별거에 이른 것은 원고의 극심한 폭력성과 폭언 때문이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사실혼파탄에 이른 근원적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별거가 6개월이 지나면서 사실혼해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후 연인을 만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몰랐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사실혼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실혼해소로 인해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했다면 사실혼 자체에 대한 파악과, 사실혼파탄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변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혼해소 자체만 집중하기보다 그와 관련한 복합적인 증거수집을 비롯해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실혼해소를 비롯한 이혼소송 등 관련 사안에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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