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뺑소니변호사 조력 사례 | 도주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얼마 전 지인과 모임을 가지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도, 택시도 잡히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에서 잠시 잠을 잤고, 일어나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미처 앞을 보지 못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놀란 나머지 사건 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뺑소니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강릉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현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구호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과 택시를 부르려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도 술이 깨기를 기다린 후 운전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의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는 보험을 통해 합의하였으며, 이후 배상도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진술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의뢰인의 태도로 보았을 때, 재범이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받을 뻔하였지만, 강릉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양형기준 파악과 유사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별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뺑소니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강릉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강릉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