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법률사무소 사례 | 지인과 공동하여 절도한 의뢰인, 기소유예

강릉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몰래 훔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뒤 일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가방에 감춰 자연스럽게 마트를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과자, 세제, 통조림 등 비교적 저렴한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본 범행은 총 5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마트 직원이 내부 보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범행 사실이 적발되었는데요.

특수절도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절도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강릉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훔쳐서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범행 방식이나 상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성이 수반될 경우 특수절도죄로 분류되어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범행을 실행했거나,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릉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음

▶ 만약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장래 생계를 위한 취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의뢰인이 피해액을 모두 보상함으로써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 의뢰인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질렀음

▶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확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

대륜은 형사법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형사변호사가 축적된 사건 경험,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복잡도에 따다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증거를 정밀하게 수집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실제 조사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사전 방어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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