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폭행 형사 사건 선고유예

강릉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때 행인이 직장 동료를 밀쳐 넘어뜨리자, 이를 목격한 의뢰인은 화가 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행인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그러자 행인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반격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후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또한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이며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기에 전과가 없도록 선고유예 등 판결을 받아내고자 🔗강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직장 동료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나 정당한 업무 수행,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 의뢰인은 이 사건 폭행에 연루되는 와중에 가급적 폭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직장 동료를 넘어뜨리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때리자 방어 차원에서 재차 유형력을 행사한 점

▷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2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 피해자에게 비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된 점

▷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었지만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점

▷ 빠른 시일 내에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합의할 기회가 거의 상실 되었던 점

위 사건은 폭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의뢰인이 강릉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처럼 폭행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 등 다양한 요소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변호사들이 경찰·검찰 조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