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준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B씨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많은 술을 나눠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B씨와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으며, 이후 B씨가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귀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B씨는 자신이 만취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사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고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큰 당혹감에 빠졌고, 성범죄 피의자라는 무거운 지위에 놓이게 되면서 직장과 대인관계,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강릉 분사무소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은 보안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같은 신체적·정신적 관리 조치로서 장기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299조

▷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술자리 전반을 기록한 술집 내·외부 CCTV 영상 확보

▷ CCTV 영상에서 B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확인됨

▷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합석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입증

▷ 의뢰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자책 속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

▷ 약 1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 전달을 통해 B씨와의 합의 진행

▷ 최종적으로 B씨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임을 수사기관에 소명

▷ 안정된 직장생활,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력 등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자료 제출

본 사건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신고된 상황에서, 강릉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휴대전화, CCTV, 통신기록 등 관련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더불어 모의조사와 모의법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예상되는 불리한 질문과 진술에 철저히 대비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