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교통사고 도주치상·치상, 불송치

강릉교통사고전문변호사이 보기에 의뢰인이 겪은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성립하며,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고장이었으나, 앞서 주행하던 지인의 차량에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과 달리, 명확히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진술서 작성부터 조사 대응까지 세심하게 조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도주 고의성 부재를 명확히 설득하며 조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염좌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법무법인 대륜 강릉 분사무소에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손해 및 보험 쟁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보다 세심하고 섬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주말 및 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해 긴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율, 조사기관 출석 등 신속한 선제 조치로 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빠른 종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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