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혼변호사 조력 | 강릉변호사, 이혼소송 원구 청구 기각

CONTENTS

1. 강릉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2. 강릉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사건 관련 정보
3. 강릉이혼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
4. 강릉이혼변호사 조력 결과, ‘청구 기각’
- - 이혼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1. 강릉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강릉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대응을 결심하였고, 강릉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이번 이혼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간녀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강릉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사건 관련 정보

강릉이혼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명확히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상대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참고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절차는?

3. 강릉이혼변호사 대응 전략 수립

강릉이혼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강릉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에게는 이혼 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반심)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