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이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해상운송 관련 영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로부터 이중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장자가 정산금을 본사에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의뢰인은 출장자에게 대신 정산금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업무 절차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진술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강릉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두 혐의 모두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회사는 운송대금 일부가 본사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강릉변호사는 영업부 내 정산금 전달 관행과 실제 처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누락 의혹만으로는 횡령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정산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정산 처리 절차가 충분히 투명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횡령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뢰인이 선하증권 발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방어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88도542 판결)를 인용하여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며,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금전 흐름뿐만 아니라 내부 업무 처리 과정, 보고 체계, 조직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진술 방향 설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증거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강릉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 인근 지역인 동해, 삼척, 태백, 속초, 양양, 고성(강원), 평창, 정선에 거주 중이시거나 해당 지역 관할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강릉 분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